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왜 지금 한국사회에서 복지가 문제인가? : 복지담론의 부상원인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 Why is welfare becoming a rising issue in Korea? : Study on the Causes of the Rise of Welfare Discourse focusing on Korea's unique characteristic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08165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why welfare discourse is becoming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First, the thesis will examine the changing roles of states ranging from the birth of states to the birth of welfare stats in Western Europ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why welfare discourse is becoming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First, the thesis will examine the changing roles of states ranging from the birth of states to the birth of welfare stats in Western Europe. Next, it will study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in Korea comparing the welfare system of Korea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to that of Western Europe. It can be said that welfare states in the Western Europe were born as a result of a class compromise between capital and labor after the rise of nation states and industrialization. Korea as a state, however, made ceaseless efforts to prevent the working class from taking political power. The working class with political power is the prerequisite of welfare development. Modern states in Western Europe had the Janus-like character of oppressing and extorting working classes while giving more benefits to them at the same time. However, things were different in Korea. The state went through changes from an overdeveloped state, to a developing state, to an authoritarian state, and to a procedural democratic country. During the period of such changes, the state continued to work as a repression mechanism against democratization. Welfare politics can't be born in such a state. The reason why a welfare state has become one of the hottes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Korea can be found in thos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The thesis will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orly developed welfare system of Korean based on them .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론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복지담론의 부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 외부의 복지담론을 주도하는 계급을찾아보기 힘든 한국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론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복지담론의 부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 외부의 복지담론을 주도하는 계급을찾아보기 힘든 한국에서는 국가가 주요 주체로 분석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장기·거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변화에 따른 국가 성격 변화, 단기·미시적 측면에서는 부르디외의 양손 국가론에 입각한 관료 세력의 변화를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복지수요의 증대, 정권교체 경험에 따른 선거의 중요성 증대함과 동시에, 과대성장국가-발전국가-권위주의국가-절차적 민주국가 순으로 변화하면서 민주화의 억압기제로서 일관하였던 오른손 중심의 국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1997-2007년)으로 이어지는 복지태동국가로의 이전 상황이 국가의 왼손을 증대시켜 2010년 ‘복지의 정치화’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한편으로는 국가 왼손의 공고화로 복지정책의 비가역성이 높아진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행정부 중심의 한국 복지의 미래는 질적으로 취약한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면,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한국정치학회 40 (40): 115-138, 2006

      2 홍경준, "한국의 사회복지제체 연구" 나남 2000

      3 김영순,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고대아세아연구소 2012

      4 이신용,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한울 2010

      5 구인회,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 복지국가유형론을 넘어" 169-172, 2008

      6 조영훈, "한국복지국가의 변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구상 검토" 비판사회학회 (95) : 67-93, 2012

      7 김연명,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 인간과 복지 2002

      8 김영범,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55 : 1-34, 2002

      9 성경륭, "체제 변동의 정치사회학" 한울 1999

      10 양재진,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 48 (48): 79-102, 2014

      1 신동면,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한국정치학회 40 (40): 115-138, 2006

      2 홍경준, "한국의 사회복지제체 연구" 나남 2000

      3 김영순,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고대아세아연구소 2012

      4 이신용,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한울 2010

      5 구인회,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 복지국가유형론을 넘어" 169-172, 2008

      6 조영훈, "한국복지국가의 변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구상 검토" 비판사회학회 (95) : 67-93, 2012

      7 김연명,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 인간과 복지 2002

      8 김영범,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55 : 1-34, 2002

      9 성경륭, "체제 변동의 정치사회학" 한울 1999

      10 양재진,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 48 (48): 79-102, 2014

      11 Bourdieu, Pierre, "실천이성: 행동의 이론에 대하여" 동문선 2005

      12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2000

      13 강명세,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한울 2006

      14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고려대 출판부 2011

      15 Manin, Bernard,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마니타스 2004

      16 Neveu, Erik, "사회운동: 어디에서 오고, 무엇이며, 어디로 갈까" 이매진 2015

      17 강혜규, "사회서비스부문의 쟁점과 정책과제" (195) : 2013

      18 홍경준, "사회복지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5-34, 2005

      1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

      20 송호근,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 2006

      21 고세훈, "복지국가, 정치, 관료" 66-83, 2013

      22 Merrien, François-Xavier, "복지국가" 한길사 2000

      23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24 Bourdieu, Pierre, "맞불" 동문선 2004

      25 김준석, "근대국가" 책세상 2011

      26 이신용, "권위주의 국가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의 관료적 권위주의를 중심으로이신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105-139, 2007

      27 고세훈, "국가와 복지: 세계화 시대 복지한국의 모색"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28 유길연, "국가구조의 분열과 정책형성의 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성과정(1998~2000년)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107) : 204-243, 2015

      29 Castles, Francis, "The social democratic image of society: A study of the achievements and origins of scandinavian social democracy in comparaison perspective" Routledge & Kegan Paul 1978

      30 Kang, Miongsei,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Political-Economic System of South Korea: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15 (15): 129-153, 2011

      31 Bourdieu, Pierre, "Sur l’Etat: Cours au Collège de France" Raison d’agir 2012

      32 Swaan, A, "Sous l’aile protectrice de l’Etat" PUF 1995

      33 Ferrette, Jean, "Pierre Bourdieu, Sur l'Etat.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9-1992)" Les notes critiques

      34 Castel, Robert,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Fayard 1995

      35 Lazuly, Pierre, "Les deux mains du monde" Les Chroniques du Menteur

      36 Rosanvallon, P, "La crise de l’Etat-providence" Seuil 1989

      37 Tilly, Charles, "La Vendee : Revolution et Contre-Revolution" Fayard 1985

      38 Wilensky,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Free Press 1965

      39 Mills, Catherine, "Economie de la protection sociale" Sirey 1994

      40 Bourdieu, Pierre, "Contre-feux 2" Raison d’agir 2001

      41 Marshall, T.H,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Doubleday 1964

      42 Schumpeter, Joseph,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Row 1975

      43 Grevet, Patrice, "Besoins populaires et financement public" Editions Sociales 1976

      44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45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통계연보"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2-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ivil Society and NGO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1 0.91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79 1.155 0.4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