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글머리에
- II. 2011년 상사법 관련 주요 학회의 활동상황
- III. 판례의 동향
- IV.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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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학술저널
118-13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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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1년도 형사소송법 학계 및 판례의 동향
[사례연구_헌법] 법령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위헌성
[사례연구_형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 상황이 요구되는 시점과 실행의 착수시기
[사례연구_형사소송법] 증명, 공범자의 자백과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