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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연소 배출특성을 활용한 탄소중립시대의 자동차세 개선방안 연구: 자동차 보유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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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7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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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점진적으로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기준으로 부과되어 친환경자동차에는 적용하...

      정부는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점진적으로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기준으로 부과되어 친환경자동차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정책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세금확보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자동차 보유세의 과세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후, 비연소성 미세먼지 특성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재 배기량을 기반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탄소 기반으로 전환하고, 향후 탄소기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종을 떠나 모든 차량에 부과가 가능한 중량세를 추가함으로써 탄소 기반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연기관차는 탄소세와 중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평균 자동차세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내연기관차의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자동차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세적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배출가스가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배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거리 데이터와 연계된 자동차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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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is conver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eco-friendly vehicles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however,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lack of government tax revenue. The current automobile tax i...

      The government is conver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eco-friendly vehicles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however,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lack of government tax revenue. The current automobile tax is levied by engine displacement (cc),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o eco-friendly vehicles, so it is necessary to think of a policy to secure a sustainable tax in the carbon-neutral era.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utomobile holding tax, this study tried to prepare an improvement plan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combustible fine dust. First of all, the automobile tax currently levied on the engine displacement was suggested to be changed to that on carbon tax base. In this case, considering that the carbon based tax is likely to decrease, this study proposed to fill the carbon based tax. shortage by adding a weight tax that can be imposed on any kinds of vehicles regardless of vehicle types. Since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impose taxes both by carbon emission and weight at the same time, their average automobile tax is relatively high, so the policy effect to induce the reduction of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can also be maintained.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o add the concept of property tax reflecting the car price in the future. Lastly, a vehicle tax system linked with mileage data wa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exhaust gas emitted in proportion to the mi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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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초록
      • 서론
      •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 연구 내용 및 방법론
      • Abstract
      • 초록
      • 서론
      •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 연구 내용 및 방법론
      • 분석결과
      • 결론 및 정책제안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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