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Tools, Street Level Administration, and Performance = The Case of Creativity Education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책도구, 일선행정, 집행 환경으로 구성된 정책성과 결정모형을 설정하고 무엇이 정책 성과를 결정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 정책 사례는 2000년대 이후 교육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창의교육정책이다. 행정데이터와 191개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도구의 유형에 따라 성과가 달랐다. 수업에서 창의교육방법의 사용비중, 학생평가점수 중 수행평가의 비중으로 측정한 정책성과에 대해 교과서 양 감소, 블록타임제 등 교육과정 규제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창의교육관리 보조금과 교과교실제 시설 보조금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일선행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창의교육에 부합한 학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그 방향은 양이었다. 집행환경에서는 교실규모, 부모의 지원의 성과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대학입학시험(수학능력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과목일수록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policy tools, street level administration and implementation condition on policy performance in creativity education policy in Korea using both secondary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gathered from 191 higher middle school teacher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cy tools varies according to type: while curriculum regulation has statistically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neither facility improvement grant nor creative management grant does. It is also suggested that street level bureaucrat expertise and school managemen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formance.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impact of policy tools, street level administration on policy perform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Introduction
• Creativity Education Policy in Korea
• Hypothesis
• Findings
• Conclusions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