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09년의 미래에셋의 인싸이트펀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Goldman Sachs 제소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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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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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95-12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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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09년의 미래에셋의 인싸이트펀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Goldman Sachs 제소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혹은 ...
2008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09년의 미래에셋의 인싸이트펀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Goldman Sachs 제소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혹은 투자자)와 금융기관과의 갈등과 분쟁이 우리나라는 물론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펀드와 관련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펀드 판매의 문제점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및 장기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의 도입 및 활성화를 제안한다. 펀드 분쟁의 본질적 원인은 a) 정보 비대칭, b) 이해관계 불일치 및 c) 사후 책임의 불균형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1) 전문가에 의한 자문, 2) 독립적 자문, 3) 인프라 구축 및 4) 사후 귀책사유의 정비를 제시한다. 1), 2)의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자문을 위해 영국의 IFA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제시하며, 3)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 IAPD)과 찰스 슈압 인스티튜셔널(Charles Schwab Institutional)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본다. 또한 4)를 위해 이른바 "opt-out 정책"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financial disputes arise in various nations including those between Goldman Sachs and its investors in the USA in 2010 and those between commercial or savings banks and their customers in Korea as in the Insight Fund incident in 2009 or missel...
Various financial disputes arise in various nations including those between Goldman Sachs and its investors in the USA in 2010 and those between commercial or savings banks and their customers in Korea as in the Insight Fund incident in 2009 or misselling of subordinated bonds to bank customers in 2011. This paper works on how to ex ante prevent and ex post resolve financial disputes due to misselling of funds in particular, as funds are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risky assets for most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financial feuds than are corporate investors. We find that the nature of most financial disputes from miselling of funds lies in information asymmetry, conflict of interest, and asymmetric burden of proof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sellers of funds. As long-term, fundamental ways to prevent and resolve such disputes, this paper suggests advising financial consumers by experts, independent advising,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frastructure for such advising, and fair assignment of burden of proof. Specifically, we first explain about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s of the UK and their socio-economic implications for Korea. Secondly, we investigate 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 (IAPD) and Charles Schwab Institutional of the USA in depth as examples of efficient financial infrastructure. Lastly we introduce opt-out policies as an effective way out of miselling of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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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병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체계"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53-39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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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영국 투자시장에서의 적합성 확인 현황과 시사점-FSA의 ‘Assessing suitability’를 중심으로-"
10 岩井浩一, "실증파이넌스의 시점에서 본 투자신탁시장을 둘러싼 논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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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Monthly Power Demand in Korean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