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펀드 판매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 Misselling of Funds and a Few Ways Ou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02602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09년의 미래에셋의 인싸이트펀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Goldman Sachs 제소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혹은 ...

      2008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09년의 미래에셋의 인싸이트펀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Goldman Sachs 제소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혹은 투자자)와 금융기관과의 갈등과 분쟁이 우리나라는 물론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펀드와 관련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펀드 판매의 문제점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및 장기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의 도입 및 활성화를 제안한다. 펀드 분쟁의 본질적 원인은 a) 정보 비대칭, b) 이해관계 불일치 및 c) 사후 책임의 불균형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1) 전문가에 의한 자문, 2) 독립적 자문, 3) 인프라 구축 및 4) 사후 귀책사유의 정비를 제시한다. 1), 2)의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자문을 위해 영국의 IFA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제시하며, 3)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 IAPD)과 찰스 슈압 인스티튜셔널(Charles Schwab Institutional)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본다. 또한 4)를 위해 이른바 "opt-out 정책"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financial disputes arise in various nations including those between Goldman Sachs and its investors in the USA in 2010 and those between commercial or savings banks and their customers in Korea as in the Insight Fund incident in 2009 or missel...

      Various financial disputes arise in various nations including those between Goldman Sachs and its investors in the USA in 2010 and those between commercial or savings banks and their customers in Korea as in the Insight Fund incident in 2009 or misselling of subordinated bonds to bank customers in 2011. This paper works on how to ex ante prevent and ex post resolve financial disputes due to misselling of funds in particular, as funds are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risky assets for most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financial feuds than are corporate investors. We find that the nature of most financial disputes from miselling of funds lies in information asymmetry, conflict of interest, and asymmetric burden of proof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sellers of funds. As long-term, fundamental ways to prevent and resolve such disputes, this paper suggests advising financial consumers by experts, independent advising,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frastructure for such advising, and fair assignment of burden of proof. Specifically, we first explain about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s of the UK and their socio-economic implications for Korea. Secondly, we investigate 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 (IAPD) and Charles Schwab Institutional of the USA in depth as examples of efficient financial infrastructure. Lastly we introduce opt-out policies as an effective way out of miselling of fund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FSA, "효과의 증거" 2011

      2 한국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3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조사"

      4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중개ㆍ매매업자의 등록정보 접근성 개선에 관한 검토 및 시사점"

      5 노희진, "증권산업 종사자의 자격 및 제한적 매매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4

      6 한병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체계"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53-392, 2010

      7 전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07) : 193-222, 2008

      8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영국의 금융교육" 2010

      9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영국 투자시장에서의 적합성 확인 현황과 시사점-FSA의 ‘Assessing suitability’를 중심으로-"

      10 岩井浩一, "실증파이넌스의 시점에서 본 투자신탁시장을 둘러싼 논점 정리"

      1 FSA, "효과의 증거" 2011

      2 한국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3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조사"

      4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중개ㆍ매매업자의 등록정보 접근성 개선에 관한 검토 및 시사점"

      5 노희진, "증권산업 종사자의 자격 및 제한적 매매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4

      6 한병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체계"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53-392, 2010

      7 전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07) : 193-222, 2008

      8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영국의 금융교육" 2010

      9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영국 투자시장에서의 적합성 확인 현황과 시사점-FSA의 ‘Assessing suitability’를 중심으로-"

      10 岩井浩一, "실증파이넌스의 시점에서 본 투자신탁시장을 둘러싼 논점 정리"

      11 정대근,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52 (52): 113-144, 2011

      12 김갑래, "미국 연방증권법상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새로운 경향* -투자자문제공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제의 조화-" 한국증권법학회 10 (10): 1-52, 2009

      13 원승연,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22 (22): 35-67, 2011

      14 FSA, "금융역량, 행동경제학에 물어보다" 2011

      15 유진,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문업:영국의 사례와 국내 시장에의 함의" 한국소비자원 (40) : 91-116, 2011

      16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2 (22): 73-122, 2008

      17 황진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 사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18 Willis, Lauren E., "금융교육의 새로운 시각" 2010

      19 召田優子, "金融危機下で營業擔當者を增員するEdゾョーンズ" 野村資本市場硏究所 252-260, 2009

      20 日本證券經濟硏究所, "英國における金融敎育の最新事情" 51 (51): 129-159, 2011

      21 召田優子, "独立系アドバイザーの拡大により成長を遂げるチャールズㆍシュワブ" 野村資本市場硏究所 96-105, 2007

      22 SEC, "Study and Recommendations on Improved Investor Access to Registration Information About Investment Advisers and Broker-Dealers"

      23 "SEC 웹사이트"

      24 Oxera, "Retail Distribution Review Proposals: Impact on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

      25 Wells, Jackie, "Professional Standards and Consumer Trust"

      26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Ofqual) 웹사이트"

      27 Sandler, Ron, "Medium and Long-Term Retail Savings in the UK"

      28 McCarthy, Callum, "Is the Present business model bust?"

      29 Stiglitz, Joseph E., "Information and the Change in the Paradigm in Economics, Nobel Prize Lecture"

      30 "Charles Schwab 웹사이트"

      31 State Street Global Advisers, "Bridging the Trust Divide: The Financial Advisor-Client Relationship"

      32 Barr, Michael, "Behaviorally Informed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New America Foundation White Paper Charles Schwab, Independent Advisor Outlook Study

      33 Yoo, Jin, "A Few Ways to Resolve Omnipresent Financial Disputes" 2012

      34 이준구, "36.5°c 인간의 경제학" 랜덤하우스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16 평가예정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