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Market Reform and Role of KFTC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시장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시장은 잘하는 경제주체와 잘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화하는 장치이다. 소비자, 채권자, 주주, 투자자, 근로자, 잠재적 CEO 등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이해당사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그 힘을 강화하여 시장의 차별화 기능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시장개혁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타자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에 따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 직접규율보다는 시장 자율감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시장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기업내·외부 견제시스템이 보완되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가 차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시장경쟁이 제고되도록 담함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사소활성화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major task and function of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which aims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market. The goal of market reform is to increase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and enhance the status of the Korean economy by establishing a fair and transparent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objective evaluation index measuring transparency, fairness and competition of business and market that is developed by the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specific policy measures to improve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large business conglomerates and market s self-monitoring mechanism are suggested.

참고문헌 (Reference)

1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공정거래위원회20년사" 2001

2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2003

3 "공정거래정책 20년: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4

5 "The Law of Antitrust:An Integrated Handbook" West Group 2000

6 "The Law of Antitrust" 2000

7 "2003-2012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