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 연구 = Eine rechtliche Problematik über den Eintritt zur Gewerkschaft der Nichtarbeitnehm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헌법상의 근로자성
• Ⅲ. 노조의 설립신고와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
• Ⅳ. 보호방안
• Ⅴ. 요약과 결론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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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 199-26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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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인수,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5 김인재,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방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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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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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

15 "The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The Supply of Beer, Cmd.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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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Springer-Verlag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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