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행하여 교육을 주(主)로 하고 징벌을 부(辅)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 2.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문기구 또는 인원이 처리하게 한다.
- 3. 적합한 성년이 현장에 있기
- 4. 부조건 불기소 (附条件不起诉)
- 5. 범죄기록 봉하여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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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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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KCI등재
학술저널
170-18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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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범법 정신장애자의 강제적 치료절차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