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curity Measures of Insurance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urity measures for the current insurance crime has focused on the capture oriented and reactive response in the screening stage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since leaving the damages that can not be healed by post-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insurance crimes in advanc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try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the insurance crim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i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that causes the insurance crimes are, First, When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too inattentive to confirm about the credit status of the policyholder, duplicate join or not, whether voluntarily sign up etc. Second, a thorough investigation or criminal charges in cas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ird,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to malicious policyholders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guard people from insurance crimes, First, it should strengthen the audit of such credit conditions, accident experiences in the insurance contract at the policyholders. Second, we need to block insurance crimes in advance through the continuous upgrades of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s and social net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rveillance systems for the insurance crimes by the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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