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향후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출산력 연구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수준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이후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출산력 제고는 가장 긴박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청년실업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사교육비의 부담, 양성평등 관념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로서 초혼연령이 출산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향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대책 역시 단편적으로 추진되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w fertility has become quite commonplace worldwide, and Europe has experienced below replacement fertility for several decades. In addition, lowest-low fertility, defined as period total fertility rate below 1.3, has rapidly spread in Europe during the 1990s and is likely to expand further. After the turn of century, lowest-low fertility started spreading in Eastern Asia. Korea’s TFR of 1.19 in 2008 is low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although it is higher than the Hongkong(1.02) and Taiwan(1.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s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labour instability, age at first marriage, expansion of the gender equity, excessive cost of private education on fertility. The low fertility rate could be seen as the expression of unfavorable conditions in society for having and raising children, and also as a lack of confidence in the future. Attention has also been cal led on the cost of child and on the heavy economic burdens laid on couples.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한국의 초저출산 추이와 원인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