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주주권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The Policy and Legal Assignment to enhance Substantive Shareholders' Righ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assessment of Korea’s corporate governance is in conflict. The World Bank, which evaluates corporate governance focused on objective indexes such as legal system, ranked South Korea’s small investor protection 13th among 190 countries. On the other hand, World Economic Forum where additionally reflects subjective indexes such as survey on interested parties in addition to objective indicators, ranked South Korea’s small investor protection 97th out of 137 countries. Analysts from ACGA, an institutional investor group in Asia and CLSA, based in Hong Kong, both ranked South Korea’s corporate governance as the lowest among all Asian countries. I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 different results, South Korea’s legal system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is assessed to be relatively good, but in reality, it seems that the legal system is not operating effectively. Therefore, proposing alternative by finding out the parts regarding stockholder’s right that are guaranteed in the actual law but do not function in reality, is a necessary assignment to strengthen the substantive stockholder’s right. In the name of policy and legal assignment to enhance substantive stockholder’s right, this dissertation examined 3 issues regarding stockholders’ right. Firstly, This dissertation pointed out the fact that the Commercial Law protects stockholder’s right restricting the assignment of new shares to the third party in order to guarantee proportional position of stockholders, but in reality,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s has the same effect as a third party allocation of new shares without informing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allocation of new shares to third parties. Also,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removing the mandatory disclosure exceptions from the Capital Markets Act and preparing a plan to secure fairness in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 are proposed. Secondly, the Commercial Law allowed dividends from shareholders and prescribed the dividend to be made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However, in reality, Dividend related shareholder proposals are becoming ineffective, and dividend in the holding company is paid differently because of the brand royal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to encourage the dividend – related shareholder proposals and preparing ways to regulate the difference dividends of holding companies are suggested. Finally, with respect to shareholder voting rights, the Commercial Law prescribed various methods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but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attend physical meetings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s. Also, only a few companies adopted written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This restricts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To solve this issue, this dissertation proposed some ways to disperse shareholders’ meeting concentration and suggested more alternatives to complement shareholders’ method of exercising shareholder voting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 제도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소액투자자 보호 순위를 190개국 중 13위로 높이 평가한 반면, 객관적 지표 외에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주관적 지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액투자자 보호 순위를 137개국 중 97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모임인 ACGA와 홍콩계 증권회사인 CLSA의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아시아 국가들 중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제도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해당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주권과 관련하여 실제 법에서는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주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주권과 관련하여 3가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상법에서는 주주의 비례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신주의 제3자 배정을 제한하여 주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신주 제3자 배정 사실을 사전에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자기주식의 처분을 통해 신주의 제3자 배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본시장법상 공고 예외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자기주식 처분시 신주의 제3자 배정과 유사한 규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상법에서는 주주의 배당권을 인정하고 주주평등원칙에 의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배당 관련 주주제안이 무력화되고 있고 지주회사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등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차등배당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 관련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고, 지주회사의 차등배당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다양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주주총회 개최일이 집중되어 있어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고 서면투표·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가 저조하여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도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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