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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건강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verage Range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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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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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해외 민영건강보험의 보상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각 관련 정책을 국제비교하여 공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기...

      본 연구는 해외 민영건강보험의 보상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각 관련 정책을 국제비교하여 공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공보험의 보충·보완의 형태로 민영건강보험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대만의 민영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관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일본의 경우 공보험이 안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민영건강보험은 역할이 미미하였으며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 부분과 비급여 항목을 담보해주는 보충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정액급부상품이었다. 대만의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외 추가적인 서비스에 급여하는 보완적 형태로 실제지급한 각 항목 비용의 65%이상을 급여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영건강보험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분을 보상하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을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완·보충형에 한정하여 보상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해야 함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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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basic idea for setting up the rational rol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this we analyzed the benefit range of the abroad``s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international comp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basic idea for setting up the rational rol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this we analyzed the benefit range of the abroad``s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subject of this study is private health insurance``s benefit range of France, Japan and Taiwan. These countries are similar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s guarantee level in France is high. France government gives the subsidy money for getting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prohibits an insurance company to limit health fragility hierarchy to join a health insurance. All private health insurance of France, Japan and Taiwan have the exceptive clause about the intentional deed. And are guaranteing sufficiently the part not to guarantee in the nation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Korea has low guarantee level and situation which does not reflect the desire of the individual sufficiently. Thus this study insists that the nation health insurance should lower a burden level of the medical treatment usage efficiently through a role triangular posit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care about the health fragility hierarchy must be valued in the private management health insurance to the leading condition to achieve the purpose. And we must strengthen a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specific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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