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를 활용한 중앙집중식 배출권 할당 모형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배출권거래제도 대상기업이 과도한 감축목표에 의한 제조비용 상승을 우려하며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면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과 기업 경쟁력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권 배분 · 할당 및 저감 목표 수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거 실적기준의 배출권 할당량 방식(Grandfathering)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업별 투입/산출을 동시에 고려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aysis; DEA) 기법 기반의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이용하여 기업별 탄소배출권 할당량의 적정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 DEA 기법을 수정한 수리모형을 제시하고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연구모형
• 3. 데이터 및 수치실험
• 4.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