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협력의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 G20정상회의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 focus on compliance with the Group of Twenty(G20) commitments. It i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rise of the G20 summit as the premier forum of world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Using probit and logit models, we test the hypotheses about international compliance with 66 priority commitments. Our finding is that informal commitments are more likely to be complied when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in international system is less concentrated; the degree of economic openness and vulnerability is higher; and the issue is regulated by other formal international agreements. It suggests that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does not necessarily need a hegemonic state which could cost a share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voluntary participation

번역하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에서 G20정상회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들이 비공식적 국제공약을 준수하게 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설립 헌장이나 상설 사무국 또는 명시적인 실행기구가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20의 비공식 공약에 대한 자발적 준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국가별 편차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비공식 공약의 준수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세계경제협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한 정부협의체를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향배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작업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공약 준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법제화된 공식적 협정에초점을 맞추는 한계점을 보였다. 비공식 정부협의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이론·방법론상의 약점을 남겼다. 더구나 2009년 이래 세계경제체제의 중추 행위자로 공인된 G20정상회의는거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G20의 비공식 국제공약의 준수요인에 대해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 국가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국제정치와 비교정치 연구를토대로 공약준수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세웠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능력의 패권적 분포 상태로 측정되는 국제체계의 구조적 속성과 개별 국가들의 상대적 능력 등의 요인을 고려했다. 비교정치론 입장에서는 국가능력의 국내적 요인으로 정부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감안했다. 또한 자유주의접근법에 입각하여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취약성, 민주주의의 수준 등의 요인을 검토했으며, 비교제도주의 시각에서 정책결정체계 내의 비토행위자 변수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공약의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의 특성이 준수율에 미칠 영향도 가설에 추가했다.
위 가설은 19개 G20 회원국이 2008-2011년 사이에 합의한 66개의 공약을 표본으로 하여 순위형프로빗모형과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검증되었다. 그 결과, 비공식 국제공약이 준수될 확률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국제체계 내에서 능력의 집중도가 약하고 국가들의 책임의식이 공유될때, 국제적·국가적 수준에서 경제의 개방성과 취약성이 높을 때, 또는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공약이더라도 공식적인 국제협정에 의해 지지되거나 공약 상의 의무가 무겁지 않을 때였다.
이로부터 글로벌 경제협력의 동학에 관해 몇 가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패권의 쇠퇴가 국제제도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패권안정이론의 가설은 G20 사례에서는 입증되지 않는 듯하다. 공약준수율로 본 G20의 효과성은 패권국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불구하고 증가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패권의 약화는, 다른 국가들의 책임의식이공유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국가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촉매제가 될 수 있다. 국제협력 여부가 반드시 패권국의 물질적 능력의 함수는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비공식 공약의 준수율이 경제위기의 위협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G20의 미래를 그리 밝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G20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이유는 대공황 이후 미증유의 세계금융위기를 관리할 비상대책위원회로서의 존재이유가 강했기때문이다. 만약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각국의 경제적 ...

번역하기

이상에서 G20정상회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들이 비공식적 국제공약을 준수하게 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설립 헌장이나 상설 사무국 또는 명시적인 실행기구가갖...

참고문헌 (Reference)

1 Abbott, Kenneth W, "Why States Act Through 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2 (42): 1998

2 Koh, Harold Hongju, "Why Do Nations Obey International Law?" 106 (106): 1997

3 Weiss, Edith Brown, "Understand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The Baker’s Dozen Myth" 32 : 1999

4 Kaufmann, Daniel,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Methodology and Analytical Issu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2010

5 Kindleberger, Charles P, "The World in Depression, 1929-3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6 Gutner, Tamar, "The Politics of IO Performance: A Framework" 5 (5): 2010

7 Chayes, Abram, "The New Sovereignty: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ory Agreemen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8 Moe, Terry M, "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 28 (28): 1984

9 Keefer, Philip, "The Limits of Delegation: Veto Players, Central Bank Independence and the Credibility of Monetary Policy" 97 (97): 2003

10 Ruggie, John G, "The False Promise of Realism" 20 (20):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