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와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감독당국 주도의 표준약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제도 정비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약관이해도를 높여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도가 제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종목에서 최근 평가결과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우수등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수등급을 획득한 보험회사의 수는 회사별 평가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제8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기점으로 증가했으며, 주로 생명보험회사가의 평가결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미국과 일본은 각각 「Flesch 가독성 테스트」, 평가표(Check List 방식)를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노력을 강제하고 있음
· 미국은 1978년 6월부터 보험약관에 대해 「Flesch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함
· 일본은 종합감독지침에 따라 상품인가 신청 시 기초서류 내용의 명확성 관련 평가표(Check List 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메모나 만화 형태의 설명자료를 활용함
보험회사들의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노력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평가 결과의 영향력 증대, 자체평가 시스템 규정화, 약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문화 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평가 결과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이해도 평가 결과를 보험회사 경영평가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거나 신상품 인허가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Flesch 가독성 테스트」, 일본의 평가표(Check List 방식)작성과 같이 보험회사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규정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임
· 또한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관문이며 분쟁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약관 이해도 개선의 중요성을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