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의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틀은 1883년 비스마르크 시절 도입된 공적의료보험 제도(SHI; Social Health Insurance)이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로 많은 환경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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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독일 ; 의료보험제도 개혁 ; 공공성 ; 코프라티즘 ; germany ; healthcare reform ; publicness ; corporatism
350
KCI등재
학술저널
431-4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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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의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틀은 1883년 비스마르크 시절 도입된 공적의료보험 제도(SHI; Social Health Insurance)이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로 많은 환경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
현재 독일의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틀은 1883년 비스마르크 시절 도입된 공적의료보험 제도(SHI; Social Health Insurance)이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로 많은 환경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변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발견되어지는 현상이지만 독일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GDP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비용 증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의료보험 개혁의 원인, 과정 및 의료보험 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의료보험의 독일 의료보험의 공공성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독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후부터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자기부담금과 같은 의료보험의 수입 부문과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제도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독일의 의료공공성은 2013년 기준으로 높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frame of healthcare system in Germany has been social health insurance since the Bismarch era. Reducing healthcare cost has become an critical issue for advanc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 of publicness of subs...
The basic frame of healthcare system in Germany has been social health insurance since the Bismarch era. Reducing healthcare cost has become an critical issue for advanc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 of publicness of substantial German healthcare reform. In order to contain cost of healthcare in Germany, many attempts to stabilize healthcare finance have institutionalized by reforming revenue structures of healthcare and changing incentive structures of physicians. Our study demonstrate that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reform process has been maintained with high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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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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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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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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