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경찰의 창설 76년 만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격 도입된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 자치도에서는 이미 2006년 7월 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각 광역시도지사 산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창설된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새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사무를 자치경찰공무원 없이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해 주는 일원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본 제도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해 주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순수 자치경찰공무원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모든 광역시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독자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향후 바람직한 한국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윤석열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향
• III.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해결 모색
•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모델(제1차)
•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모델(제2차)
• 3.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 4. 전북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 5. 세종시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 분석
• 6.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 분석
• 7. 윤석열 정부(2022.5.10.~2027.5.9)의 자치경찰제 모델 방향
• IV.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