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방안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ata Compliance Measures of Digital Healthcare Service -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Lifecycle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끄는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대부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며, 데이터 특성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이용, 제공, 파기되는 라이프사이클 동안 데이터를 준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7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시점마다 요구하는 사항들도 다양하므로, 데이터 활용 시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파기되는 라이프사이클 동안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윤수 ; 한군희, "헬스케어 정보 수집을 위한 병원간 데이터 통합 모델 설계" 한국융합학회 9 (9): 1-7, 2018

2 유형원 ; 이은솔 ; 고우균 ; 한호성 ; 한현욱, "헬스케어 빅데이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기술 활성화 방안" 사)한국빅데이터학회 3 (3): 73-82, 2018

3 임하빈 ; 황희정, "표준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과의 개인 건강 데이터 공유를 위한 모바일 프레임워크 설계" 한국정보기술학회 14 (14): 113-122, 2016

4 정윤수, "퍼지 AHP를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빅 데이터 사용의 효율적 관리 기법"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3 (13): 227-233, 2015

5 조성남 ; 정윤수 ; 오충식, "클라우드 환경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암호화 기법" 중소기업융합학회 8 (8): 63-69, 2018

6 박성호, "의료인공지능: 인공지능 초심자를 위한 길라잡이" 대한영상의학회 78 (78): 301-308, 2018

7 김근령 ; 이대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원 24 (24): 57-90, 2018

8 박미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 26 (26): 163-192, 2018

9 김수영 ; 김현경, "디지털헬스케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IT와 법연구소 (12) : 217-263, 2016

10 김영국, "개정 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 -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중심으로 -" (사)한국보험법학회 14 (14): 495-524, 2020

11 김동현 ; 김순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데이터 상황 기반의 위험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 한국정보보호학회 30 (30): 719-734, 2020

12 Jaeyoung Jang, "The life cycle model considering leg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personal data" 2-, 2012

13 Dohwi Park, "The Three Revised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assed : Medical Data, beyond Openness to Utilization" 124 : 2020

14 Jae-young Jang, "The Life Cycle Model Considering Leg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Personal Data" 2-, 2012

15 Gi-Jeong Ha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vitalization of the healthcare industry"

16 "Surve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183-, 2022

17 Yoosang Park, "Heterogeneous Sensor Data Acquisitin Model for Providing Healthcare Services in IoT Environments" 6 (6): 77-84, 2016

18 Hyun-joon Kim, "Healthcare Bigdata Linkage and Standardization Process with Privacy Protection" 2017

19 "Guidlines for Using Health Data"

20 "Guideline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data"

21 "Guidelines for Writing a Privacy Policy"

22 "Explanation of Standards for Technical·Administrative Protection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23 "Easy-to-understan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Consent Guide"

24 Da-eun Lee, "Digital Healthcare Innovation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48 : 1-32, 2018

25 Oseong Kwon,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related laws·systems to promote the use of healthcare"

26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Guideilnes"

27 "A Survey of the Domestic Digital Healthcare Industr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