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법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처벌의 수위와 범죄자의 처우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러한 기존의 범죄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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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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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학술저널
171-18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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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법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처벌의 수위와 범죄자의 처우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러한 기존의 범죄에 대한 개...
그동안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법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처벌의 수위와 범죄자의 처우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러한 기존의 범죄에 대한 개념과 예방책은 범죄자의 입장에서만 정의된 것으 로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범죄발생률과 재범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충분한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범죄와 범죄예방을 위한 관점을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던 방법에서 피해자에게로 관심이 넘어오게 하였으며 또한, 범죄를 유발시키는 피해자의 책임측면에서 피해자의 권리측면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의 범죄피해회복을 돕는 국가와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을 일구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을 돕고자 하기위해서는 많은 민간지원단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적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좀 더 현실적인 범죄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야 말로,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보상차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efforts such as establishments of definitions to the crimes with the standard of law through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reatment to the criminals to solve the problems of crimes, however these existing general idea and p...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efforts such as establishments of definitions to the crimes with the standard of law through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reatment to the criminals to solve the problems of crimes, however these existing general idea and perventive measure to crimes were defined at the aspects of criminals. Therefore, it is lack of consideration to victims and rates of crimes and second offence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which means there are not enough preventive measures in current situation. It would be true that these limits has changed the point of view on crime and its prevention from criminal to victim, and also focus on the right of victim rather than responsibility of victim causing crime. Although it is little bit late, however it brought not only theoretical researches for victims but also actual support of government and private associations. Interest from government and many private support associations in helping quick recovery from criminal damages, and especially achievement of more practical compensation for criminal damages through close cooperations with existing social welfare systems would be true meaning of compensation for criminal damage.
범죄피해자 복지와 관련한 구조제도의 역사와 이론적 근거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