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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의회 정당구성형태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Factors of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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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8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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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지역주의 선거행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단체장 당적과 지방의회 지배정당이 동일한 당적 일체형과 당적 대립형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일체형 지방정부와 대립형 지방정부 유형간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차이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전국 228곳 기초지방의회에 입법활동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하여 평균차이 분석과 변수들의 영향력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원 발의률의 경우 일체형은 인구밀도(.227)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여당의원 의석률(.103)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입법심의로서 상임위원회 출석률의 경우 일체형은 의원당 의회공무원 수(.344), 재정자주도(.301)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의회평균 연령(.315), 여당의원 의석률(.011)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입법의결로서 단체장발의안 수정가결률의 경우 일체형은 시민사회 단체수(.129)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여당의원 의석률(.123)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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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지역주의 선거행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단체장 당적과 지방의회 지배정당이 동일한 당적 일체형과 당적 대립형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일체형 지방정부와 대립형 ...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지역주의 선거행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단체장 당적과 지방의회 지배정당이 동일한 당적 일체형과 당적 대립형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일체형 지방정부와 대립형 지방정부 유형간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차이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전국 228곳 기초지방의회에 입법활동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하여 평균차이 분석과 변수들의 영향력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원 발의률의 경우 일체형은 인구밀도(.227)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여당의원 의석률(.103)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입법심의로서 상임위원회 출석률의 경우 일체형은 의원당 의회공무원 수(.344), 재정자주도(.301)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의회평균 연령(.315), 여당의원 의석률(.011)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입법의결로서 단체장발의안 수정가결률의 경우 일체형은 시민사회 단체수(.129)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여당의원 의석률(.123)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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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cal council enact an ordinance. The reason is that the local council is the legislative organ of the local government. It gathers a various opinion of a resident and decide the law that be based on the local administration. The local council consideration is a matter of choice. So the political agreement enact a autonomy legislation, and the enforcement is decided by a right and duty of the local resident. The autonomy legislation means the autonomy resident-realization.
      Thus, My thesis aim finds the impact factors of the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So I requests Information-Open-Date in whole local council. The receipted date performed the Frequency analysis and varianc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n case of the Legislation-Submission, The impact variable are population density, the local assemblyman age,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In case of the Legislation-Deliberation, The impact variable are member of the public official, the local finance degree,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In case of the Legislation-Decision, The impact variable are NGO,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These study outcome help to understand main variable from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or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alysis of the political par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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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cal council enact an ordinance. The reason is that the local council is the legislative organ of the local government. It gathers a various opinion of a resident and decide the law that be based on the local administration. The local council con...

      The local council enact an ordinance. The reason is that the local council is the legislative organ of the local government. It gathers a various opinion of a resident and decide the law that be based on the local administration. The local council consideration is a matter of choice. So the political agreement enact a autonomy legislation, and the enforcement is decided by a right and duty of the local resident. The autonomy legislation means the autonomy resident-realization.
      Thus, My thesis aim finds the impact factors of the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So I requests Information-Open-Date in whole local council. The receipted date performed the Frequency analysis and varianc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n case of the Legislation-Submission, The impact variable are population density, the local assemblyman age,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In case of the Legislation-Deliberation, The impact variable are member of the public official, the local finance degree,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In case of the Legislation-Decision, The impact variable are NGO,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These study outcome help to understand main variable from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or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alysis of the political par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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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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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황아란, "지역주의와 지방자치: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한국행정학회 36 (36): 129-143, 2002

      3 정명은, "지방정부 정당구도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25-48, 2008

      4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회 34 (34): 197-215, 2000

      5 이상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6 : 311-333, 1994

      6 강윤호, "지방자치 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정책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2000

      7 하세헌,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와 그 확충방안: 경상북도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4 (4): 307-329, 2005

      8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9 김선아, "지방의회 입법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2 (32): 219-240, 2008

      10 강상원, "지방의회 의정활동성과 영향요인 분석: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24 (24): 139-16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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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명은, "지방정부 정당구도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25-48, 2008

      4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회 34 (34): 197-215, 2000

      5 이상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6 : 311-33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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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상원, "지방의회 의정활동성과 영향요인 분석: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24 (24): 139-168, 2009

      11 강인호,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강화 방안 및 성과측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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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Mayhew, David R.,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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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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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87 1.024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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