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목차]
• 표 차례
• 그림 차례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벌금형 및 노역장유치제도의 개관]
• 제1절 벌금형 및 노역장유치제도의 의의
• 제2절 벌금형 선고 및 노역장유치의 집행절차
• [제3장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제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 제1절 벌금형의 선고 및 집행 현황
• 제2절 현행 벌금납부 지원 및 대체제도의 운용 현황
• 제3절 노역장유치의 집행 현황
• 제4절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장발장은행 운영실태
• 제5절 소결
• [제4장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방안]
• 제1절 벌금의 분납·연납제도 법정화
• 제2절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 제3절 일수벌금제의 도입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