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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인태전략과 제도적 균형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nstitutional Balancing,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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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중 사이에 공식, 비공식 제도를 활용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제도적 균형은 내포적 균형, 배타적 균형, 그리고 ...

      본 연구는 미-중 사이에 공식, 비공식 제도를 활용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제도적 균형은 내포적 균형, 배타적 균형, 그리고 제도 간 균형이란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미-중 간 제도적 균형은 배타적인 제도 간 경쟁과 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IPEF에 대한 사례는 미국 연구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인태전략과 IPEF 추진 과정에서 보여주는 무계획성은 한국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태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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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s rapid rise and increasingly aggressive turn in its foreign policy, combined with the renewed emphasis on multil...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s rapid rise and increasingly aggressive turn in its foreign policy, combined with the renewed emphasis on multilateralism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tensifying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ter-institutional balancing. This article also analyzes US Indo-Pacific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balancing. The case study o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shows that institutional balancing is intensifying between the two giants. The fact that US has no clear plan for IPEF offer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designing of IPEF and also develop its own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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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영종, "혼돈의 글로벌 시대, 공동체주의를 말하다"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22

      2 "중국, IPEF 출범에 강한 불만…‘미국, 지역국가 줄서기 압박’"

      3 "중국 “중・아세안 관계 삼십이립”…전면적 전략 동반자 제안"

      4 "우리에게 중국 넘어설 미래산업은 있나"

      5 "영향력 키우는 중국, 유엔 산하기구 15곳 중 4곳 수장 맡아"

      6 강선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정치경제적 함의와 전망" IFANS 2022

      7 최영종, "미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 추진방향" 선인 2021

      8 "나토・브릭스 정상회의 월말 각각 열릴듯…서방-중러 대치 극명(종합)"

      9 국제문제연구소, "경제안보 전략의 쟁점과 과제" 2022

      10 "美블링컨, 시진핑 언급하며 中 작심비판 “푸틴보다 더 심각”"

      1 최영종, "혼돈의 글로벌 시대, 공동체주의를 말하다"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22

      2 "중국, IPEF 출범에 강한 불만…‘미국, 지역국가 줄서기 압박’"

      3 "중국 “중・아세안 관계 삼십이립”…전면적 전략 동반자 제안"

      4 "우리에게 중국 넘어설 미래산업은 있나"

      5 "영향력 키우는 중국, 유엔 산하기구 15곳 중 4곳 수장 맡아"

      6 강선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정치경제적 함의와 전망" IFANS 2022

      7 최영종, "미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 추진방향" 선인 2021

      8 "나토・브릭스 정상회의 월말 각각 열릴듯…서방-중러 대치 극명(종합)"

      9 국제문제연구소, "경제안보 전략의 쟁점과 과제" 2022

      10 "美블링컨, 시진핑 언급하며 中 작심비판 “푸틴보다 더 심각”"

      11 Gao, Charlotte, "Xi: China Must Never Adopt Constitutionalism, Separation of Powers, or Judicial Independence"

      12 "Xi defines new Asian security vision at CICA"

      13 "Understanding IPEF and How It Counters China’s Clout"

      14 March, James G.,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52 (52): 1998

      15 Krasner, Stephan D., "International Regim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16 He, Kai,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Asia Pacific :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ina’s Rise" Routledge 2009

      17 Lee, Seungjoo,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FTAs in East Asia" 56 (56): 2012

      18 He, Kai, "If Not Soft Balancing, Then What? Reconsidering Soft Balancing and U. S. Policy Toward China" 17 (17): 2008

      19 Goddard, Stacie E., "Embedded Revisionism : Networks, Institutions, and Challenges to World Order" 72 (72): 2018

      20 Kai He, "China’s rise, institutional balancing, and (possible) peaceful order transition in the Asia pacific" Informa UK Limited 35 (35): 1105-1134, 2022

      21 "China Wants 10 Pacific Nations to Endorse Sweeping Agreement"

      22 "China Pushing for ‘Early Implementation’ of RCEP Trade Deal in January"

      23 Djalal, Dino Patti, "Can Biden Keep the Peace in Southeast Asia?"

      24 Forough, Mohammadbagher, "America’s Pivot to Asia 2.0: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25 Harrop, Froma, "America Leaps Into China's Way of Comp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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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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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5 0.90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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