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의 보조를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카메라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한 단속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과속단속과 함께 신호등의 적색신호동안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red-light run)을 자동감지하여 적발, 단속함으로써 교차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단속의 증거능력 확보, 인력투입단속과 비교한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 그리고 차로위반 단속 등의 기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단속 시스템에 대한 반대자들은 운전자 들의 사생활 침해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딜렘마죤의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의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단속을 통해서도 완전한 신호위반의 근절이 이루어 질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하여 이러한 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