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교육책무성과 교사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관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에서 단위학교의 교육책무성 이행과 Hargreaves & Fullan(2012)이 제시한 전문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의 일반고 4개년도(2003, 2006, 2009, 2012)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결측으로 인한 탈락편의(Attrition Bias)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 MI)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위학교의 교육책무성 이행 정도는 교사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에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교들에서 단위학교의 교육책무성이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유인설계 중심의 교육책무성 정책이 학교조직 내에서 교사의 전문적 자본을 함양하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책무성 정책이 교사 개인의 인적자본을 축적시켜 교사 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및 집행되어야 하고, 또한, 단위학교 내에서 정책 불응을 최소화하고 전문적 자본의 축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책무성 정책의 과정에 대한 구 성원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함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chool accountability in the school system on teacher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which comprise professional capital suggested by Hargreaves & Fullan (2012). We construct a panel dataset from the four waves of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and Its Actual Condition' spanning 2003-2012, consisting of over one hundred high schools in Korea. Implementing two-way fixed effect model, our results show that, in general, the extent of accountability in the school system does not affect human capital, but social capital. Particularly, in school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the extent of accountabil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accountability policy has limited effect on developing teachers' professionalism.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e suggest that it is imperative that teachers' perception of the accountability and the implementation of accountability policies need to be investigated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fine-tune the accountability policy in order to strengthen teachers' human capital as well as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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