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상 협의(協議)의 의미와 시정명령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of negotiation in corrective order against unfair contract terms and its enforcement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시 사업자가 수정 내용을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에어비앤비가 불공정 환불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의’의 의미를 공정위와 달리 해석하여 약관을 수정함으로써 시정명령 불이행죄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협의’를 에어비앤비 주장대로 단순히 공정위의 자문을 받는 절차로 이해할 경우 사업자가 불공정성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약관을 수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약관 시정’을 위해 마련한 ‘협의’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협의’의 의미를 사업자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는지 공정위가 ‘최소한 검토·확인’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약관시정’이라는 시정명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와의 ‘협의’가 ‘불공정성 제거’라는 소극적 확인을 넘어 계약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당초 시정명령에서 ‘협의’ 의무를 부과한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사업자는 그러한 협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정명령 이행과정에서 ‘협의’의 의미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해 공정위는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제재는 행정제재와 적용법리, 판단기준, 목적, 절차, 제재 등이 달라 불공정약관규제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약관규제를 위해 형사제재를 도입한 국제적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의 이행확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고,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을 제대로 수정할 때까지 금전적 제재를 가하여 사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도를 약관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may take orders necessary to correct unfair contract terms requesting ‘negotiation’ with the FTC before violators’ revision to the unfair terms. Recently, Airbnb in its case of unfair terms argued that the ‘negotiation’ meant a procedural process to ask for the FTC’s counseling before its revision, which may result in not correcting the unfair terms in a way the corrective order had intended. On the other hand, the FTC considered the ‘negotiation’ reviews or checks on the revision by the FTC to see if the revision was in line with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C) before Airbnb finalized it. But if the ‘negotiation’ goes further to a proactive involvement in the content of contract, it may be considered as deviation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egotiation, so violators should not be bounded to it. The FTC has made the Airbnb case for the prosecutor since criminal sanction may be applied for non-compliance with corrective order. However, criminal sanctions have limitations to accomplishing administrative objectives of correcting unfair terms with respect to effectiveness since they have different legal principles, judicial judgement, procedures, and types of sanctions. In addition, it is hard to find cases in which criminal sanctions are applied to regulate unfair terms globally. Therefore, enforcement fine may need to be introduced to the ARTC since it may give a psychological pressure to violators by financial penalty until changes are implemented and it is mor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regulating unfair terms than criminal san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Ⅱ. 약관법 상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및 이행 방안 Ⅲ.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상 ‘협의(協議)’의 의미 Ⅲ.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상 ‘협의(協議)’의 의미 Ⅴ. 결어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천, "행정과정상 協議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부설법학연구소 44 : 1-33, 2015

2 양동희, "약관법상 규제와 벌칙에 관한 연구-시정명령불이행죄(약관법 제32조)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18 (18): 183-200, 2018

3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대한 시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1 (1): 2008

4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 "불공정약관지침(Unfair Contract Terms Guidance) - 2015 소비자권리법 상 불공정약관규제지침(Guidance on the unfair terms provisions in the Consumer Rights Act 2015)"

5 이원우,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의 판단기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1 (1): 2008

6 전극수, "금융지주회사법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 187-21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