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지 결정요인과 공론화의 조절효과 :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표는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공론화의 숙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과 정책지지 사이에 개입하는 자료제공과 분임토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료제공과 분임토의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물질적 이기심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 그러나 상징적 태도, 사회지향적 인식이 기본소득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관찰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공론화가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는 견해차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나 가치에 기초한 견해차를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20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공론화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PSS 18.0을, 분석방법으로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in a quantitative approach the effect of public deliberation, which appeared to be a popular decision-making method today in Korea. Specifically, it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deliberation(data provision and group discussion in particular) between three factors(self-interest, symbolic attitude, sociotropic conception) and policy suppor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satisfactory data provision and group discussion reduce the effect of self-interest on policy support. However, it doesn’t reduce the effect of symbolic attitude and of sociotropic conception on policy support. In other words, public deliberation shows limits in mediating differences of value centered opinion, while it is effective in mediating differences of interest based opinion. The survey result of ‘2020 Gyeonggi-do public deliberation on the basic income’ is anlyzed for the case study of public deliberation. SPSS 18.0 is used an analysis tool for a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검토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과 연구의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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