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ina Maritime Arbitr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일찍이 해사분쟁을 대외무역분쟁과 분리하여 다르게 취급해 온 나라에 속한다.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중국의 해사분쟁의 처리는 특수성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대략 "4방법, 3기구, 2제도"로 표현할 수 있다. 해사분쟁을 해결하는 4방법은 화해, 조정, 중재 및 소송이며, 3기구는 항무감독, 해사중재위원회 및 해사법원이며, 2제도는 해사중재제도와 해사소송제도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해사중재제도는 해사소송제도와 더불어 중국의 해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해상운송사업의 발전에 따라 해사분쟁은 날로 증가하여 왔으며, 해사중재는 해사분쟁을 처리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해사중재는 국제경제무역중재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국제중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양자는 중재기구와 사건수리범위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업무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중재와 조정의 상호결합의 정신을 관철하여, 조정이 가능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정으로 해결 한다는 것이다. 해사중재위원회가 매년 수리하는 사건의 반수 이상이 조정을 통하여 종결된다. 해사분쟁의 해결방법 가운데서 조정은 해사분쟁을 처리하는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해사분쟁이 이 방법을 통하여 해결 되어 왔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해사분쟁을 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는 서구의 경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is a nation that maritime disputes in distinction from overseas trade disputes have been dealt with. China has a peculiar practice of "four ways, three organizations and two systems on the maritime disputes. Four ways include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suit. Three organizations are superintendence of harbour,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and maritime lawsuit court. Two systems are martitime arbitration and maritime suit. Therefore, in China, the maritime arbitration is one of important means to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from maritime affairs.
China maritime arbitration has a nature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like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The former is almost equal to the latter except for the structure of commission and scope of application. Another trait of China maritime arbitration, if possible. More than half of disputes which the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accepts to resolve has been settled by means of conciliation.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Western. They say that it is very hard to settle the disputes by concil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