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관
- 2. 저작권 현대화 법안
- 3. 업로드 필터 조항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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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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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학술저널
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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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필터링 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현실 - 대법원의 필터링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파기환송 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