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에 관한 소고 = A Note about Baby Boxes and Secret Birth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first child was found in baby boxes in March 2010, and more than 200 infants are flocking to baby boxes every year. Since 2009, when baby boxes were first installed, more than 1,500 children have been entrusted to baby boxes in the past 10 years.
In February 2018, the Special Act on Expanding Maternity Support and Secret Childbirth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ct infants' right to life through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for pregnant women. The core of the bill is the 'secret live birth system'.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ssistance to pregnant women who are in need and want to give birth safely. The main contents are the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support counseling agency and the emergency infant shelter, as well a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ocess and legal effects of the secret birth, prenatal and postnatal care facilities, the rights and implications of children and births, adoption procedures, and restoration of parental rights. This bill about the baby box seemed to be introduced foreign legislation on anonymous births or secret births before the secret birth law was proposed.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 and cons of baby boxes, which are being controversial. These reviews are looking for alternatives to address childbirth issues and examining individual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3월 베이비박스에서 첫 아이가 발견되었으며, 매년 200명 이상의 영아들이 베이비 박스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2009년 이후, 최근 약 10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입법정책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 지원 등을 통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밀출산제도’이다.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그 주요 내용은 비밀출산 지원 상담기관 운영, 긴급영아보호소 운영과 함께 비밀출산 과정 및 법적 효과,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절차, 친권 회복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비밀출산법이 제안되기 전부터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익명출산 내지는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들이 소개되어 왔고, 위 법안도 이를 참고하고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찬반 논의를 다시 살펴보고, 영아유기 등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법률과 우리에게 시사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비밀출산제도를 검토하면서 베이비박스 등 익명출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개별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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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54 (54): 315-341, 2013

10 김상용,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가족법학회 2014

11 이미정,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 (여름) : 2014

12 박동진, "베이비박스 이용 후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인터뷰 분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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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머니투데이, "베이비 박스, 찬반 이전에 사회적 편견 해소 우선"

18 김지영, "버려진 아기 가슴의 부모가 돼주세요"

19 이준일, "미혼모의 인권과 법정책" 법학연구원 (64) : 139-171, 2012

20 신옥주, "미혼모 지원시스템 정비를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 2014

21 연합뉴스, "미혼모 신생아 유기 막는다…'비밀출산' 특별법 2월 발의"

22 안소영, "미국의 ‘Safe Haven Law’와 우리나라의 친생모 익명성 보장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32 (32): 37-68, 2018

23 "두산백과"

24 한정숙,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비밀출산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8 (18): 71-81, 2018

25 신동현,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865-1890, 2015

26 한명진,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3 (43): 77-109, 2019

27 김형모, "『전문가간담회』 자료집"

28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통계정보보고서" 2018

29 SBS 뉴스, "‘버려진 아기’ 10년간 1천500명 살린 관악구 ‘베이비박스’"

30 신옥주,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233-27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