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관리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물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보안 관련법과 매뉴얼 등의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조치의단편적 방법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생애주기 관점에 근거하여, 보안조치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설계함으로서 통합적인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통제영역들을 구성하고, 연구보안 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research outcome is frequently leaked in the process of progressing domestic R&D. Security system such as research security law and manual is implemented to prepare these leakage. However piecemeal solutions, simply technological measures, have a limit. Consequently, this study organizes a integrated research security framework by designing multidimensional security measures based on the R&D life cycle perspective. Concretely, this study constructs various control items predicated on law, moreover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research security assessment i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연구보안
• 2.1 연구보안 관련 기술유출 현황
• 2.2 연구보안 개념
• 2.3 연구보안 선행연구
• 3. 연구개발 수행과 보안
• 3.1 연구개발 수행과정
• 3.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련 규정
• 4. 연구보안체계 구성 및 설계
• 4.1 연구개발 수행과정에 따른 연구보안 활동 구성
• 4.2 연구보안 평가항목 설계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수환, "융합보안 R&D 이슈 및 방향" 19 (19): 2009

2 강선준, "연구보안론"

3 문길주, "연구보안 보안 강화 방안"

4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미래창조과학부 2014

5 국가정보원, "산업보안업무편람"

6 채정우, "산업보안 관리체계를 위한 보안통제 프레임워크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295-338, 2013

7 김경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의 탐색적 연구" 한국항행학회 13 (13): 120-125, 2009

8 정인석, "기업의 연구보안관리 현황분석을 통한연구보안 시스템 강화방안 모색"

9 장혜진, "기술가치 평가기반 R&D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개발: 정보보안기술을 중심으로" 엘지씨엔에스 14 (14): 43-62, 2015

10 이창훈, "기밀유출방지를 위한 융합보안 관리 체계" 한국융합보안학회 10 (10): 61-67, 2010

11 배상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수준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16 (16): 73-80, 2013

12 조무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제도화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17 (17): 21-29, 2014

13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

14 김성원, "국가R&D관련 보안관리제도에 관한 검토" 2009

15 김주호, "국가 R&D사업의 보안과제 활성화를 위한 AHP 기법의 핵심 지원방안선정 모델에 관한 연구" 37 (37): 2010

16 JMichael J. Kussman,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17 Henry W. Chesearching, "Open Innovation : A New Paradigm for Understanding Industrial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12, 2006

18 조기현, "Information Inside정보 속으로:특집;한국산업기술평가원, R&D 데이터 품질제고 및 보안"

19 한국정보화진흥원,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

20 "CNSS(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