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de Finance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Ⅲ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Ⅲ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Ⅲ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an polic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xport has actively used trade finance, but also in its effect there is no doubt. However, in 2008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rigg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the need to effectively manage liquidity risk posed, and was a debut for Basel Ⅲ. Focusing on trade finance banks are being made. Domestic commercial banks have not been able not utilize various trade finance techniques. In these situations, the introduction of Basel Ⅲ can discourage trade finance. Therefore, responses should be prepared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rade finance system.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re investigated for changes.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 s trade finance is propo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 Ⅲ. 세계 무역금융제도의 현황 및 국제적 규제 Ⅳ. 국제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금융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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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무역금융현황 및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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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금융연구원 동향실, "바젤Ⅲ 자본규제의 주요내용" 19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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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병호, "바젤 III 유동성규제의 국내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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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정석, "무역금융과수출간의 관계 분석 및 시사점" 2013

11 장명기, "금융위기이후 국제규제와 무역금융의 변화 전망" 한국관세학회 13 (13): 267-285, 2012

12 김정훈, "금융리스크와 바젤 III의 주요내용" 한국은행 2011

13 Chauffour, J. -P., "Trade Finance in Crisis Market Adjustment or Market Failure?" World Bank 2009

14 Ahn, J., "A Thero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Finance"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