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74는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를 담은 법률규정이다. 그러나 §374는 특정물인도채권에 일반화되기에 부족하다. 민법에서 특정물인도[반환]채무에 관하여 선관의무의 예외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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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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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 ; 특정물보존의무 ; 보관의무 ; 원상회복 ; 유치권 ; 질권 ; 선관주의의무 ; 임대차 ; Stü ; ckschuld ; Sorgfaltspflicht eines guten Verwalters ; Aufbewahrung ; Retentionsrecht ; Pfandrecht ; Restitution ; Miete ; Leihe
360
KCI등재
학술저널
239-2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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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74는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를 담은 법률규정이다. 그러나 §374는 특정물인도채권에 일반화되기에 부족하다. 민법에서 특정물인도[반환]채무에 관하여 선관의무의 예외가 적...
민법 §374는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를 담은 법률규정이다. 그러나 §374는 특정물인도채권에 일반화되기에 부족하다. 민법에서 특정물인도[반환]채무에 관하여 선관의무의 예외가 적용되거나 심지어 이를 갈음하는 원상회복의무도 드물지 않다. 이는 §374의 적용범위가, 지금까지의 평가와 달리, 대단히 좁고 실제로는 거의 쓸 수 없는 규정임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374을 끌어들여 §462를 해석하던 종래의 견해를 수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물인도채무라고 하여도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선관의무가 일관되게 관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374와 §462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이들이 선관의무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이다. 다음으로 물권의 영역에서 유치권은 이행기의 경과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이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유치물반환의무의 견련관계를 고려할 때, 채권자지체와 비슷한 이익상황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유치권자에게 선관의무를 지우는 §324는 수령지체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401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조치이다. 이와 아울러 일종의 법정질권으로서 유치권의 위치를 중시하여 질권을 재규정하고 이를 유치권에 준용하는 입법의 전환을 제안한다. 앞으로 특정물보관의무에 관한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374 regelt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des Stückschulders. Trotz dieser Vorschrift erscheint Form und Grad der Aufbewahrungspflicht je nach dem konkreten Rechtsverhältnis voneinander verschieden. Daraus ergibt sich, dass §374 ni...
§374 regelt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des Stückschulders. Trotz dieser Vorschrift erscheint Form und Grad der Aufbewahrungspflicht je nach dem konkreten Rechtsverhältnis voneinander verschieden. Daraus ergibt sich, dass §374 nicht im allgemeinen angewendet werden kann und darf, d.h. er hat in der Tat keinen Sinn mehr. Ausserdem sollte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im Falle der Zurückbehaltungs- bzw. Retentionsrecht auch wieder in Rücksicht gezogen und neu reflektiert werden. Das Retentionsrecht kommt zustande, erst wenn der Schuldner im Verzug eingetreten ist. Die Interessenlage des Gläubiger ist ähnlich wie des Schuldners im Falles des Annahmeverzugs, denn diese hat gleichzeitig die Stellung eines Schuldners. Das führt uns zu dem Ergebnisse, dass die Auslegung und Anwendung des §374 auch verengt werden soll und die Schwierigkeiten um diese Rechtsproblematik gesetzgeberisch durch die Änderung beseitigt werden mus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현승종, "채권총론" 1975
2 곽윤직, "채권총론" 1999
3 김증한, "채권총론" 1980
4 김형배, "채권총론" 1998
5 송덕수, "채권법총론" 2020
6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7 김형배, "채권각론 <계약법>" 2001
8 곽윤직, "채권각론" 2000
9 이진기, "제575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 - 매수인의 중과실로 인한 담보책임의 배제와 관련하여 -" 한국재산법학회 25 (25): 343-379, 2009
10 지원림, "유질계약의 효력, 윤용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95-1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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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원림, "유질계약의 효력, 윤용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95-110, 2019
11 곽윤직, "민법주해 8" 1992
12 곽윤직, "민법주해 11" 1992
13 지원림, "민법원론" 2019
14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 1957
15 이진기, "물권법" 2020
16 양창수, "계약법" 2020
17 Baslerkommentar, "Zivilgesetzbuch II" BSK ZGB II-Bearbeiter 2011
18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Kurzkommentar ZGB" KUKO ZGB-Bearbeiter 2012
19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Jauernig/Bearbeiter 2018
20 "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 1896, Livres I, II & III promulgués le 28 avril 1896, trad. par I.Motono/M.-A.Tomii, 1898 (Neudr. 1997)"
동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과실책임과 엄격책임 분석을 중심으로
혁신으로 인한 결과물의 경쟁사업자와의 공유문제 : 경쟁당국의 적절한 동의의결 결정이란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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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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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