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관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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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AHP ; 계층분석 ; 민간위탁 ; 국공립보육시설 ; 성과평가 ; 사후평가 ; Public Welfare ; AHP Analysis ; Private Sector ; Efficiency ; Public Sector
KCI등재
학술저널
167-1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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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관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민...
공공부문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관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크게 활성화되었다.
단순히 민간위탁을 시행한다고 하여 정부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의 해결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어떤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약적 요인, 재무적 요인, 관리적 요인의 변수로 선정하여 신뢰도 검증과 계층화분석(AHP)을 한 결과 첫째, 민간위탁업체 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은 경쟁유치 과정을 폭넓게 개방하여 민간 법인이나 업체들 간에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정적 여건은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위탁감독과 관련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재의 회계점검측면의 감독보다는 책무성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처벌규정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계약을 할 때 행정에 의한 조사권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ne of policy to enhance efficiency in public secto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shed forward public enterprise advancement plan including civilization of public enterprise and merge of organizations. In this reason, local authority self...
As one of policy to enhance efficiency in public secto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shed forward public enterprise advancement plan including civilization of public enterprise and merge of organizations.
In this reason, local authority self-decided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was conducted and grossly vitalized.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does not simply provide solutions for inefficiency and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Whether such delegation would achieve its goals depends on various variables.
Thus, objective and systematic research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performance of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is required. This study conducted confidence verification and AHP analysis using such variables as contractual factor, financial factor and managerial factor. Followings ar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in order for fairness and rationality of contract of delegatee company in private sector, competition for local authority’s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broadly opened and competition between private legal entities and business holders should be maximized. Second, financial circumstance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has positive affects on quantity and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thus, persons who manage delegatee organizations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the delegatee organizations.
Third, regarding supervision of deleg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centered on achievement and customer is needed. It turned our that conversion from current supervision focusing on accounting check up to supervision based on incentive and punishment. For these, it is needed to reach an agreement on right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hen concluding a contra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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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2000
3 강성철,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73-291, 2007
4 박윤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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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7 박순애,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 한국정책과학학회 12 (12): 219-244, 2008
8 최영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AHP 방법론의 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 (18): 19-50, 2004
9 최정희,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제도에 관한 국공립 시설장의 인식 : 15개 시도를 중심으로"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0 Saa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25 : 64-6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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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용훈, "수탁기관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22 (22): 869-88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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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관한 위협이 미디어 의존과 재난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중국의 ‘차이나 드림’ 목표달성을 결정하는 대내적 요인 분석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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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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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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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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