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일용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보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용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불규칙함으로, 계속근로의 판단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의 “1주 15시간”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도 퇴직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의 근로에 대한 생활임금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aily worker should not be discriminated on the application of Labor Relations Act including Labor Standards Act, but if a daily worker is overly protected by provisions, this is also tasks, which must be improved.
If a daily worker retired after working with more than 1 year in succession, retirement allowance shall be paid. However, as the labor relations of a daily worker are irregular, a standard of judgment about working in succession will be complied with a short-time worker's standard of "15 hours per 1 week".
Computing an average wage of daily worker cannot help calculating based on 3 months of the previous retirement, and if the calculated wage is lower than ordinary wage, ordinary wage is equal to average wage. But if a retirement allowance is calculated by the standard of ordinary wage, it will exceed the wage of ordinary work. Then, to guarantee average wage with ordinary wage for a payment of daily worker's retirement allowance must be improv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일용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무제점
• Ⅲ. 계속근로의 판단에 대한 제언
• Ⅳ.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제언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 김진수, "판례를 통하여 본 계속근로연수" 부산판례연구회 (6)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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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8 이승길, "신근로시간관리제도" 중앙경제사 1997

9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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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3

13 노동부, "근로시간제도/단시간근로"

14 김인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계속근로'의 의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 (1):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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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길상, "고용보험법" 박영사 1996

18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

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