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와 헌법 = European Communities and Constitutional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32 [1973]의 Part 2에서 European Communities and Constitutional Law를 번역한 것이다. 모든 법원리 가운데 [유럽] 공동체와 그 법에 의하여 가장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헌법분야일 것이다. 물론 예를 들자면 경쟁(Competition) 및 거래제한(restrictive trade Practics)법은 상당히 변천해왔고, 오늘날은 이에 관한 사항은 유럽공동체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유럽공동체의 거래제한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요소들은 이 공동체나 공동체법 자체와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관련되고 있을 뿐이다.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를 통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새로운 가능성의 측면은 예의지만) 전술한 거래제한법 상의 새로운 요소의 도입은 가능성의 측면은 예외지만) 전술한 거래제한법 상의 새로운 요소의 도입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제조약(treaty)에 의해서도 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거래제한에 관한 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그 규정이 어떻게 제정되었느냐는 측면 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그 규정의 법적성질(Legal Nature)보다는 그 규정의 내용(Content)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