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ool for the Local Assembly Members: The Case of Jeollabuk-do Province Counci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council activity evaluation tool of local council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valuation tools and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actual activities of the council members of Jeollabuk-do province.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the major roles of local council members are divided into 5 minutes, province policy questions, suggestions and resolutions, Local council ordinances and revisions, emergency policy issues, budget deliberations,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these evaluation tools was built. Second, we conducted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and residents of Jeollabuk-do provincial councils to evaluate their activities. Through these surveys and analyzes, it was possible to elucidate the dire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valuation of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the survey of consciousness, the analysis tool for evaluation of the local council activities was constr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object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index on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which will be a major factor in the growth of local autonomy and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실태를분석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인식도를 평가,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 및평가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원의 주요역할과 기능인 5분 발언, 도정질문, 건의문･결의문, 조례 제･개정, 긴급현안 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적 및 횟수 등에 관해 실증조사를 실시, 평가도구구성을 위해 분석하였다. 둘째,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원의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정활동 인지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분석의 도구를 설정하였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의 구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욱 성장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립국어원, "지방자치의 의의"

2 김선엽,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 비교분석 - 광역지방의회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29 (29): 327-348, 2013

3 이상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만족도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49-176, 2012

4 이영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4 (14): 179-209, 2010

5 김성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6 이영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시의원, 공무원, 시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0

7 김명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 및 강화방안" 14 (14): 43-65, 2001

8 권영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시계열적 평가: 서울시의회(제3대~제6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5-32, 2009

9 정재명,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 및 만족도 평가: 경남 18개 시군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 (20): 203-229, 2016

10 고경훈,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6 (26): 1-23, 2015

11 차재권,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성과와 한계: 부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1 (21): 351-381, 2011

12 김경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7 (27): 155-178, 2015

13 "전라북도 통계시스템"

14 홍완식, "의정평가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검토." 10 (10): 23-49, 2013

15 심익섭,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 구의회를 중심으로" 9 (9): 73-94, 1997

16 강인호,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 제4․5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2 (22): 201-218, 2010

17 강인호, "광역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 광주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14 (14): 5-19, 2002

18 박기관,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와 과제: 강원도의회의 시계열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8 (28): 389-414, 2016

19 Sartori, Giovanni, "Representational System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3" Macmillan and Free Press 1986

20 Bayles, Michael D., "Principle of Legislation: The Use of Political Authority"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87

21 Ammons, D. N., "Overcoming the Inadequac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Libraries and Leisure Services" 55 (55): 1995

22 Epstein, Paul D., "Get Ready: the Time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s Finally Coming" 52 (52): 513-519,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