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실제이익조정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에 의해 조세전략에 반영되는 조세회피와 주주와 경영자의 정보불균형을 감소시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제이익조정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관련성을 연구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분석하여 조세회피가 어떠한 비정상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세회피는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위한 재량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므로 회계이익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세무이익을 통한 합법적인 이익조정을 통한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는 비정상 영업현금흐름과 비정상 재량적비용이 높고, 비정상 제조원가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을 하향조정하여 조세비용을 절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에서도 회계이익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은 회계이익을 조정하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감사위원회로 인하여 경영자의 재량적인 의사결정을 통제하므로 비정상적인 이익조정보다는 세무이익을 통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특성(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중 독립성은 비정상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높게 나타나고, 전문성에서는 비정상 재량적 비용이 높고, 비정상 생산원가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성에서는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실제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수준이 높더라도 실제이익조정과는 관련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