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파리 풍피두센터의 국립미술관(MNAM) 벽에는 페르냥 레제의 적색과 녹색의 옷을 엽은 여인 (Woman in Red and Green) 이라는 그림이 걸려져 있다. 이 그럼에는 다른그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R2P'라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 여기서 ‘R’은 반환 (return. repatriation. restitution)을 의미하며 ’2‘는 그럼이 미술관에 도착한 연대순을 의미하며 , ’p '는 그림 (painting)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그렴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 반환에 작품、이며， 나치에 의해 약탈 되었던 수천점의 프랑스 작품 중의 하나이며 ， ‘R2P' 라는 기호는 소유자확인불명의 작품이라는 사실 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작품의 원소유자는 누구이며 ， 이동경위 ， 작품과 관 련된 소유권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적인 법리， 당위성은 무엇인가. 문화재반환요구는 196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피식민지 국가와 제3세계국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 서 의례히 제기되는 문화민족주의에 근저를 둔 하나의 사회문화적 ( socio-cultura1 phenomena) 현 상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만 해도 BC1200년께의 트로이 유물이 러시아에 은닉중인 곳이 밝혀지면서 독일과 터어키가 각기 소유권을 주 장하여 러시아를 상대로 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니섰으며， 러시아와 독일은 2차세계대전 때 강뺨 간 허틀러가 소련에서 강탤H 간 예술품과 소련군이 독일에서 강탈해간 문화재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영박물관으로부터 옐진마블(Elgin Mrbles) 을 반환하려는 그리이스 정부의 노력은 벌써 5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혹자들은 문화재반환을 둘러싼 국가간의 안력을 “제3차세계대전 (the Third World War)" 혹 은 “문화전쟁 (Culture War)'’이라고 일걷고 있으며， 인류학자인 Keith Nicklin(1979)는 이러한 문화재 약탈행위를 영어의 ’rape( 약탈 혹은 강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고， Kif1e Jote (1 994) 는 ’한 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일련의 약탈행위가 한 민족의 갱신적이고 물질적인 문화 유산에 대해 영원히 회복시킬 수 없는 손실을 입혔으며 ， 문화재의 반환에 대해 적극적이며 진솔한 태도가 결여된 것은 아직도 이러한 문화제국주의가 현재까지도 살아숨쉬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 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본론
• 1. 문화재의 정의
• 2. 문화재 약탈의 역사와 관련법규의 형성
• 3. 문화재의 도난현황
• 4. 문화재가 반환되어야할 당위성 및 이에 대한 제이론
• 5.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측면에서 본 문화재의 해외유출방지
•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