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 A Survey of Public Employees’ Percep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주기의 계속연구과제임
○ 본 조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의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여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
- 본 조사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두 데이터 셋의 추이 비교 분석을 통해 국민 및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음
2. 이론적 검토
□ 본 연구의 측정 대상인 공무원의 개념적 정의, 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음
3. 연구설계
□ 조사항목
○ 공직에 대한 견해
○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
○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비교
○ 사회 전반에 대한 견해
□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및 표본 구성
-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대한민국 행정부 소속의 중앙부처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일반직 공무원임. 표집을 위한 표집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 기준 시점은 2017년 12월 31일 시점이며, 지방공무원 기준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임
- 조사 대상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소속이 157,043명(37%), 광역자치단체 소속이 47,878명(11%),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소속이 224,870명(52%)임. 표본배분은 목표 모집단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였으며, 중앙부처는 표본 프레임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반직공무원이 지나치게 과소한 9개 부처를 제외하여 표집하였음
- 유효 표본: 1,017명(1,000명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동시응답으로 인해 1,017명이 표집됨)
○ 연구조사방법
- 표본추출방법: 층화비례배분
- 조사기간: 2019년 8월 1일 ~2019년 9월 30일
4. 분석결과
□ 공직에 대한 견해
○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 공직에 진출하게 된 주요한 이유로는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가 64.9%(1,2순위 응답 합산)로 나타남
○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과 사기앙양의 요소
- 공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인상”을 50.9%의 응답자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에는 승진의 공정·합리성, 연금의 안정성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이 주요한 요소로 꼽힘
○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 공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6.4%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1.0% 수준에 그쳤음
○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 “퇴직 후 노후대책”을 가장 큰 고민으로 여기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음. 그 외에는 승진 문제, 업무 과중, 생계비 부족 등이 주요한 고민으로 파악됨
○ 평균 1일 초과근무 시간
- 1-2시간 이내의 초과근무를 하는 응답자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3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는 응답자는 30대에서 가장 많았음. 1-2시간 정도의 단시간 초과근무자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반면, 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자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임.
□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
○ 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 인사제도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제도는 “교육훈련제도”이며, 9/7/5급 채용제도와 여성/장애인 관련 인사제도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만족도가 낮은 인사제도는 “보수제도”와 “성과급제도”, “승진제도” 등이었음
○ 공무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력 및 보직관리”를 꼽은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음. 그 외에는 “지연·혈연·학연”, “대인관계”, “임용출신구분”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힘
○ 공정한 공무원 보수 결정을 위한 고려 요소
- 공정한 보수 결정을 위해서는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높았음. 그 외에는 “담당업무의 중요도·난이도”, “업무실적”, “직급” 등이 주요한 요소로 언급됨
○ 공무원 보수인상이 필요한 이유
- 공무원 보수 인상의 이유로는 “민간부문의 보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가 32.3%로 가장 높았음. 그 외에는 “기본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등의 이유가 선택됨
□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 정책수립 및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청와대”가 42.1%로 선정되었으나, 1,2,3순위 응답을 모두 합산해보면 “국회, 정당 및 정치인”이 통합 90.4%의 응답을 보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청와대는 66.7%)
○ 정부정책 중 향후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할 분야
- 향후 확대해야 할 분야로는 “경제정책”이 33.3%(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해야 할 분야로는 “여성·가족정책”이 16.8%(1순위)로 나타남
○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
- 정부정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의료복지정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치안정책”, “정보통신정책”, “문화관광정책”등이 언급되었음
○ 행정서비스의 수준
-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6개 항목으로 나누어 파악해본 결과 “친절성” 항목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신속대응성”, “종합적인 수준”등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
○ 행정선진화 필요 분야
- 행정선진화가 필요한 분야로는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이 44.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그 외에는 “정부기능 합리적 재조정”, “공무원 인사제도·관리의 재정비”, “예산 및 재정제도 개혁” 등의 항목이 선택됨
○ 정부 정책 수립 관련
- 정부의 정책 수립에 대한 동의/부정 의견 조사에서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음. 반대 의견이 많은 항목으로는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항목이 선정되었음
○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경제성장”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외에는 “사회계층간 갈등해소”, “부동산가격 및 물가안정”,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와 리더십 발휘” 등의 항목이 선정되었음
○ 현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성과
-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정운영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였으며, “의료공공성 확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재난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이었음. “미래세대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민간과 정부비교
○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에 대한 비교
- 공무원이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유리한 영역으로는 “신분보장”,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이 꼽힘
- 반대로 민간기업 종사자가 유리한 영역으로는 “보수수준”, “이직수월성”, 그리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등이 꼽힘
□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 공무원의 자질
- 공무원의 자질 중 높다고 평가되는 항목은 “청렴성”이 68.0%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성실성”, “책임성”, “친절봉사성” 등이 언급됨
○ 공무원의 자질무사안일에 대한 견해
- 공무원이 무사안일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56.7%였으며, 무사안일하다는 평가는 15.0%에 그침
○ 공무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
- 공무원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게 되므로”가 53.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이어서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미흡해서”, “합법성 위주의 감사 때문에” 등의 응답이 있었음
○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운영실태의 견해
- “결재권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적절하게 운영”된다는 응답이 56.5%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위임전결규정이 자신의 소속기관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효과적·능률적 업무 수행 방해 요소
- “복잡한 업무처리절차” 때문에 업무 수행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부서 간 업무협조 결여”, “결재 및 의사결정의 지연”,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부족” 등이 주요한 방해 요소로 꼽힘
○ 조직에 대한 생각
-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본 결과 “관리자는 직무를 전문적이고 헌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은 긍정응답을 획득함. 부정 응답이 많은 항목으로는 “우리조직은 창조적 생각을 추구할 여유를 갖고 있다”였음
○ 성과에 대한 견해
- “우리 조직업무는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은 만큼 가치 있다”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63.8%로 가장 높았음. 그 뒤를 이어 “우리부서 동료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성과의 질은 상당히 높다”, “우리 조직은 대외적 업무처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등의 응답이 있었음
□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 현재 및 미래의 한국사회 평가/전망
- 3년 후 개인 생활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로 가장 높았으며, 3년 후 한국사회의 전망에 대해서도 35.8%가 “좋다”고 답함
○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현안
- 시급한 현안으로는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51.5%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음. 그 외에는 “빈부격차”, “교육문제”, “부동산 문제” 등의 현안이 언급되었음
□ 정책적 시사점
○ 공무원들이 공직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분보장의 안정성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이전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됨. 하지만 최근 들어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 후 노후대책에 대한 염려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민간영역 대비 낮은 보수 문제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만 역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만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문제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노후 보장의 불안정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함. 이를 위해 단기간의 임금 상승책보다는 고용 및 노후 생활 보장 체계의 일환으로의 경제적 보상 체계를 고민할 시점으로 파악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urvey of public employees’ opinions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every three years since 1992. The survey conducted in 2019 employed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at polled 370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and 647 local government employees. Starting this year, data was collected by online survey. The survey consisted of six parts, including questions on civil service, the civil service system, government policies, roles of the government, self-evaluation of civil service, comparis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itizens’ perceptions of society as a whole.
First, overall opinions on the civil service were examined. When asked why they chose civil service as a job, 64.9% of respondents answered “because of job security”, giving the highest response rate. Regarding their satisfaction in becoming civil servants, 46.4% indicated that they were satisfied. However, the greatest worry about the future most often noted was retirement preparations.
Second, opinions on the civil service system were explored. When asked about civil service operations, training and development showed the highest reported levels of satisfac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promotion and determining civil servants’ pay rate was indicated to be career development.
Third, opinions on government policies and roles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the groups that most influence policy-making, public servants indicated the congres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as the most influential entities. Public servants also indicated that the Blue Hous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public policy.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ystem was highest in implementation of medical welfare policy. On the other hand, education policy showed the highest level of dissatisfaction.
Fourth, for views on public officials and organizations, self-evaluations of civil servants were conducted. Professionalism was rated as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of a civil servant. Also, 15.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possessed an easy-going attitude. Self-evaluation as civil servants showed the highest regard for integrity and the lowest for creativity.
Fifth, perceptions on public and private sector relations were investigated. The government was regarded as more favorable than the private sector in terms of job security, retirement guarantees, and social status. By contrast, the private sector was favored in terms of earning income and potential for promotion, turnover, and business productivity.
Sixth, civil servants’ perceptions of society as a whole were studied. In assess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society and individual life, individual life after three years was anticipated to be “good”, showing the highest rating.
In conclusion, the stability of the pension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atisfaction of public office and elevation of morale. This suggested that measures should be taken continuously to improve stability for public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