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기수형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적 연구 - 범죄특성, 수용생활과 가족접촉을 중심으로 - = A Preliminary Study on Female Lifetime Prisoners : Focusing on their Crime, Prison Life and Family Contac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여성무기수형자들의 범죄특성과 수용생활의 특성, 그리고 수용생활 중 가족과의 접촉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무기수형자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7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여성무기수형자의 대부분은 가족 살인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행위로 무기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로 감형되어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의 구금생활은 초기에는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차차 적응을 하게 되면서 단기수보다 오히려 순응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것은 무기수형자 대부분이 전과가 없고, 따라서 범죄성향이 없는 이유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시설 내 교정처우의 완화기준이 수용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처우개선의 기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기수형자의 지위 상, 처우 중 제한받는 것이 많으며, 가족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전화통화, 가족접견, 가족만남의 집, 귀휴의 기회 등이 모두 그 처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기수형자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가족과의 접촉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여성무기수형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가족과의 접촉을 더 자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이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무기수형자들의 수용생활의 안정에 가족과의 관계유지가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생각해 무기수라는 이유로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ed at describing who the female life-time prisoners are, why they were locked up in prison for a long time, and how they managed their prison life, focusing on their relationship with family. To meet these aims, a total of 34 female life-timers was surveyed and 7 out of 34 women prisoners were interviewed. Based on the survey and interview results, it was found that 1) most of these female life-timers were convicted with intra-familial homicide, especially killing their husbands. They committed spouse murder with a male partner and this fact seemed to play a role to increase their sentence length in court. In this process, double standard of sexual norms was borrowed to validate harsh punishment for female murderer. 2) Female life-timers struggled to adjust prison environment at first, but gradually turned to the 'model' prisoners. Things that made them "good" prisoners were in some sense related to their desires to get more contacts with family members-family visits, furlough, telephone use etc. Even though some life-time prisoners kept contact with their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still many other prisoners wanted to have the opportunities. Based on the fact that family connection and committment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habilitating criminals, we should think how to preserve family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s behind the walls and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outside world. And life-time prisouer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effort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inmater and their family memb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선행연구 및 관련논의
• Ⅲ. 여성무기수의 범죄특성, 수용생활과 가족접촉 실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두섭, "여자수형자의 수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 최인섭,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3 최응렬, "여성범죄자 교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 8 : 337-362, 1998

4 조병인,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5 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6 김영희, "남편살해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남 편살해 살인인가? 정당방위인가?" 1-28, 2004

7 신연희, "기혼여자재소자에 관한 연구" 2001

8 조은경,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9 "Powerlessness, isolation and future expectations:A gender-based analysis of korean inmates" 23 (23): 215-226, 1999

10 Austin,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1993

11 Adams, "Classification of Women Offenders in the State Correctional Facilities A Handbook for Practitioners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