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갈등해소 및 사업투명화 연구 = A Study on Resolving Conflicts and Heightening Transparency i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재건축 및 주택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사업주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사업의도가 왜곡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 사업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과 부패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투명화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BR>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추진과정을 언론보도 및 판례 등 총 216건을 조사하여 사업단계별 사업주체간의 갈등 및 부패의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업단계별 갈등 및 부패의 발생원인을 유형화하여 현행의 당면과제로 ‘업체선정기준의 불명확’, ‘사업주체의 전문성 부재’, ‘조합ㆍ자금운영의 불투명’, ‘관리처분 및 인허가 절차 불명확’ 등 크게 4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 및 부패를 예방하거나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BR>  첫째, 초기비용조달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여 시공사 또는 관련정비업체 의존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합의 참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운영 및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조합운영 관련 자료공개제도의 강화가 필요하고 임의분양의 경우 분양대상자, 분양가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 셋째, 협력업체 및 시공사 선정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의무화, 공동사업시행자와 도급자(시공사)의 명확한 구분, 업체선정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및 유지관리체계를 지자체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주체 전문성 강화 및 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무 규정 신설,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공인 자격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BR>  본 연구에서 현황과제별로 제안한 개선방안을 통해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사업주체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cesses induced decision-making more complicated and made management works more vague, suspending project accomplishment and increasing costs for residents. Upon this unfulfilled aspect, this study investigates current issues of conflict and corruption in the projects. Four major issues are derived from the research such as ambiguous management of association funds, uncertain selection process of related companies, lack of speciality of participants, and poor cost management. Policy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o develop fund raising strategies for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in order to take off independent preparation of the project.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ir representatives to upgrade their commitment to the project and being knowledgable, which saves project costs and lessens conflicts amo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ird, it makes sure tha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be operated professionally, keeping their abilities superior to residents and housing builders. Fourth, public announcement of the decision-making should be delivered very clearly. It is also important to use proper process and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housing builders and other parties. Fif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persons of associations on the regular basis, which enables them to have their own judgement for the project. If possible, providing national licensing to them is another answer for lessening project corruption. Finally, clear accounting system should be adopted to avoid embezzlement of association fund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Ⅰ. 서론
  Ⅱ. 갈등 및 부패의 원인분석
  Ⅲ. 사업주체의 갈등해소 및 부패방지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