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체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법적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지구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Ⅱ.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방식과 의의
• 1. 통상규제방식
• 2. 의의
• Ⅲ.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에 따른 국제분쟁의 유형
• 1. 차별적 통상규제로 인한 분쟁
• 2.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통상규제로 인한 분쟁
• 3. 역외적 통상규제로 인한 분쟁
• 4. 국제환경기준을 집행하기 위한 통상규제로 인한 분쟁
• 5. 일방적 통상규제로 인한 분쟁
• Ⅳ.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법적 근거
• 1. 국제관습법상의 근거
• 2. GATT상의 근거
• 3. 국제환경협약상의 근거
• 4. 국내법상의 근거
• Ⅴ. GATT체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법적 문제
• 1.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합법성 요건
• 2. 일방적 통상규제의 합법성문제
• 3.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통상규제의 합법성문제
• 4. 협약비회원국에 대한 다자적 통상규제:국제환경협약규정과 GATT규정과의 충돌문제
• 5. 환경상계관세 및 환경보조금 인정문제
• Ⅵ. 결론:환경보호가치와 자유무역가치간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