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의료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조사 ·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제1장 2004년도 판례의 개관과 의료계 전망]
• [제2장 판례 평석]
• 제1절 세칭 ‘보라매병원사건’ :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살인죄 성립 여부
• 제2절 CT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행위가 한의사면허 외의 행위인지 여부
• [제3장 헌법재판소 판결]
• [헌재1]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않는 현행 약사법의 위헌 여부
• [헌재2]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흡연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위헌 여부
• [헌재3]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된 의사에 대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자기관련성 여부
• [헌재4]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의 위헌 여부
• [헌재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제4장 대법원 판결]
• [대판1] 1인 시위 등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판2]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별도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판3]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등
• [대판4] 구 의료법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사가 사용주로서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판5] 중증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의 정도
• [대판6]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7] 부항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8] 스포츠마사지의 불법의료행위 여부
• [대판9]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가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인지 여부
• [대판10] 이발소에서의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판11] 다단계 판매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
• [대판12]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판13]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5장 주요 하급심 판결]
• [하급1] 의사가 성폭행 피해자를 진찰하고 알게 된 내용을 가해자측에 알린 경우, 의료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급2]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여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의 위헌 여부
• [하급3]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