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첨단 시스템에 의한 도청 방지대책 = Prevention Measures of the Eavesdropping Behavior by Various Advanced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첨단 스마트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따라 개인, 기관 및 산업체에서 비밀이나 사생활에 대한 보호 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탐지하려는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점차 첨단 과학화, 소형화되어가고있다. 특히, 녹음, 영상촬영, 감시 등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불법 도청이 사회적 불안과 공포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사생활 보장에 침해와 제한을 받고,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여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제반 분야에 침습되어 있는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과감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도청 탐지 장비의개발 및 보급과 불법 행위자에 처벌을 위한 강화된 법규 정비 등의 예방대책과 정책적인 검토사항을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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