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일본에 있어서 의무이행소송의 법적 성질
- Ⅲ. 일본에 있어서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
- Ⅳ. 일본에 있어서 의무이행소송의 효력
- Ⅴ. 시사점(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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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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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267-2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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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