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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이념요인의 영향 재고찰: 제20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 Re-examining the Effects of Ideology on Party Defection Voting: Focusing on the First Half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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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does the ideology of the congressmen affect the party defection voting? Existing studies have estimated the effect on party defection voting with different variables of ideology, such as left-right ideology, the intensity of ideology, and ideologi...

      How does the ideology of the congressmen affect the party defection voting? Existing studies have estimated the effect on party defection voting with different variables of ideology, such as left-right ideology, the intensity of ideology, and ideological distance from the party. These different measurements of ideology variables make it difficult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party defection voting effectively. This study collects all the agendas vot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measures the party defection voting rate,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ideology variables affecting i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ft-right ideology variable without considering relations with the party is not appropriate in the party defection voting model.
      Second, we found that both the intensity of ideology and ideological distance from the party are important variables in the party defection voting model, and the two variables have more explanatory power for party defection voting than left-right ideology. Third, the competition of primary variable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model included the intensity of ideology and ideological distance from the part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ppropriate variables of ideology in order to more accurately estimate the influence of explanatory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party defection voting of legis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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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의원들의 이념은 당론이탈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연구들은 좌-우 이념성향, 이념의 강도,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라는 서로 다른 이념 변수들로 당론이탈 투표율에미치는 효과...

      의원들의 이념은 당론이탈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연구들은 좌-우 이념성향, 이념의 강도,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라는 서로 다른 이념 변수들로 당론이탈 투표율에미치는 효과를 추정해왔다. 이렇게 상이한 이념 변수의 측정은 이념과 당론이탈 투표와의관계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표결된 모든안건들을 수집하여 당론이탈 투표율을 측정한 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 변수들의 효과를 비교분석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정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좌-우 이념성향은 당론이탈 투표 모형에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이념의 강도와 정당과의이념거리는 당론이탈 투표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두 변수는 이념성향보다 당론이탈 투표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셋째, 당론이탈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알려진 경선의 효과는 이념의 강도와 정당의 이념거리가 포함된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사라졌다. 본 연구는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념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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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진영재, "한국의 ‘여소야대’ 정국과 교차투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8 (8): 124-157, 2002

      2 이현우,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표결요인 비교: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경우"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105-126, 2005

      3 이내영,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 제16-18대 국회 본회의 기명투표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10 (10): 25-56, 2015

      4 전진영, "제18대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 분석" 한국정당학회 9 (9): 119-139, 2010

      5 강신재, "정당 간 합의와 의원 자율성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14 (14): 163-191, 2019

      6 김민전,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14): 31-59, 2008

      7 김한나,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경선의 효과: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5 (25): 69-102, 2019

      8 박상운, "유권자의 재화 요구와 정당지도부의 선택: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 상임위원회 배정" 서울대학교 2019

      9 오종탁, "예상된’ 탈당 러시... 바른미래당의 어두운 미래" 시사저널

      10 조형국, "바른미래당, ‘막말’ 이언주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경향신문

      1 진영재, "한국의 ‘여소야대’ 정국과 교차투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8 (8): 124-157, 2002

      2 이현우,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표결요인 비교: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경우"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105-126, 2005

      3 이내영,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 제16-18대 국회 본회의 기명투표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10 (10): 25-56, 2015

      4 전진영, "제18대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 분석" 한국정당학회 9 (9): 119-139, 2010

      5 강신재, "정당 간 합의와 의원 자율성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14 (14): 163-191, 2019

      6 김민전,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14): 31-59, 2008

      7 김한나,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경선의 효과: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5 (25): 69-102, 2019

      8 박상운, "유권자의 재화 요구와 정당지도부의 선택: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 상임위원회 배정" 서울대학교 2019

      9 오종탁, "예상된’ 탈당 러시... 바른미래당의 어두운 미래" 시사저널

      10 조형국, "바른미래당, ‘막말’ 이언주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경향신문

      11 문우진, "다당제에서의 당파표결과 정당충성도: 17대 및 18대 전반국회 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 (17): 5-40, 2011

      12 이경미, "김성태·홍문표 등 13명 ‘바른정당 탈당’ 선언"

      13 조경륜,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9명 탈당, ‘자유한국당 입당’ 추진" 빛가람뉴스

      14 전진영,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 분석: 성차는 존재하는가?"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101-121, 2010

      15 서정규, "국회의원의 재선동기와 투표 자율성의 시기적 변화: 차기 선거까지 얼마나 남았나?" 21세기정치학회 27 (27): 27-50, 2017

      16 정연경, "국회의원의 당론이탈투표행태 연구 : 제 18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7 전진영, "국회의원의 갈등적 투표행태 분석: 제16대 국회 전자표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0 (40): 47-7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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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Diermeier, Daniel, "Cohesion in Legislatures and the Vote of Confidence Procedure" 92 (92): 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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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홍영림, "17~20대 국회 이념성향 비교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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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8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7 1.246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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