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64호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공사 대금지급 체계 개선’, ‘부적격 건설사업자 적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업종별 상호시장 진출 관련 한시적 수주 제한 범위 확대’ 등 기존 논의되었던 관련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연관된 제도의 신설·개정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또한,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① 발주자·시공사의 시공 안전 및 품질 책임 강화, ② 감리제도 개선을 통한 견실시공 책임 확보, ③ 부실시공에 대한 엄격한 사후 대응’의 기본 방향과 19개의 세부과제를 담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함.
- 근절 방안의 즉각적인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과제별 관련 법률개정안을 지난 4월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추진을 목표로 제시함.
이 외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제도들도 계속하여 이루어졌는데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 민간공사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②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③ 민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편, ④ 민간공사 소규모복합공사 폐지, ⑤ 전문 대업종화 및 주력 분야 제도 시행, ⑥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제도 시행’ 등 업역 및 업종 분야의 변화가 이루어짐.
타 건설 유관 부처 또한 올 초 계획하였던 정책 다수를 상반기 시행·추진함.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에서 올 상반기 시행한 주요 건설 관련 정책은 <표 2>와 같음.
지난 5월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도입 가능 분야를 선정 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ESG(환경·사회가치·지배구조) 도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지난 4일 조달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여건 마련을 위하여 ‘조달규제 혁파, 역동적인 조달시장 구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기능 강화, 품질·안전 확보, 공공조달 기반 확충’ 내용을 담은 조달정책 추진 방향 제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구체화 및 실천과제 도출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관련 정책 마련이 예상됨.
국토교통부의 경우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이고 법 제정 유보의 기류 변화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의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한 관련 보완 정책 등 대안 모색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올 상반기 주요 건설정책과 변화 전망
• 상반기 건설물가, 20년래 가장 부담되는 상황
• 상반기 주택시장 약보합세, 지난해 상승과 대조적
•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120.3억 달러, 전년비 18% ↓
• 시의성 있고, 적극적인 기업 관련 정책이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