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와 효율성 = Regulation of Floor Area Ratios and Its Efficien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밀도규제에 대해 記述的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한 기존연구에서 탈피하여, 그 효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규제의사회·경제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대도시권에 대한일반균형 도시공간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이용해 용적률 규제가 사회적 순편익의 증가 혹은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도시공간모형을 구축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은 용적률 규제에 대한 이혁주(2015) 의 이론을 응용하였고, 모의실험의 기술적 과정은밀도규제로 인한 소득계층 간 형평성 변화가 관심대상인 민혁기(2016)의 전개과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효율성 평가에 이용한 수치해석모형은 Hirte and Rhee(2016)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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