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이란 일반적인 민영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반적인 금융감독이 배제되고 있는 사업영역을 말하며,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들을 공제사업조직이라고 부른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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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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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1-1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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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공제사업이란 일반적인 민영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반적인 금융감독이 배제되고 있는 사업영역을 말하며,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들을 공제사업조직이라고 부른다. 국내...
공제사업이란 일반적인 민영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반적인 금융감독이 배제되고 있는 사업영역을 말하며,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들을 공제사업조직이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각 산업부문에 속한 공제사업조직들이 약 90여개에 이르며, 각 산업에 속한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보증·공제 등 금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인프라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내부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의 문제점들 중 하나인 이들의 배당을 연구소재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에서의 배당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IAIS의 공제사업조직들에 대한 규제 논의, 그리고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배당방식에 대한 외부적 규율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을 도출ㆍ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utual service business, which is generally out of public financial regulation system, is usually called ‘quasi-insurance’ and organizations running that business are called mutual benefit service organizations. It is known that about 90 organ...
The mutual service business, which is generally out of public financial regulation system, is usually called ‘quasi-insurance’ and organizations running that business are called mutual benefit service organizations. It is known that about 90 organizations are in business in Korea and they play as an important financial infrastructure by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such as guarantee and insurance to related business divisions. But lacking in systemic regulation governance, they are also known to have not a few internal operational problems. This study is focused on dividend policy that is one of the issues only a few researches have tried to deal with.
In this study, issues on the limitation of current public legal regulation system on dividend policy for mutual service business are raised based upon discussions from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cooperatives and recent discussion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about Mutual, Cooperatives and other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MCCOs) A survey results from experts in related business and policy sections are also presented to backup the relevance of the reasoning and give more concrete direction for regulation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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