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분쟁 중재사건 판정은 그간 해양법협약 해석상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던 제121조의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최초의 국제재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이 되기 위한 ‘인간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 요건에 관하여 판정은 대체로 해양법협약의 취지와 목적을 적절히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실행은 판정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판정이 국가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정은 일본 정부가 협약 제121조를 해석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제121조 제1항의 ‘섬’과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을 분리하여 해석하지만 판정은 그러한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독특한 해석에 근거하여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섬을 근거로 한 해양 권원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 판정의 내용에 맞추어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lies in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decision by an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21 of the 1982 UNCLOS surrounding which there have been many obscurities. The award may be estimated to consider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UNCLOS properly and to present a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words ‘human habitation’ and ‘economic life of their own’ provided in the para. 3 of the article 121. However, State practices on the article show wide divergences from the decision of the award, and it is to be seen whether the award will be accepted by international society or not. The official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by the Japanese govern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award. Japanese government interprets the para. 1 and para. 3 of the article 121 of the UNCLOS separately. This interpretation is denied by the award. In this light, it may be anticipated that it became difficult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intain that Japanese maritime features like Okinotorishima can generate entitlements to an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Korea also may need to adjust its position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taking the decision of the award into consid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판정 내용
• Ⅲ. 판정의 의의와 평가
• Ⅳ.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판정의 함의
• Ⅴ. 맺음말
• 국문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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